2026년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그런데 정작 법으로 고배당이 의무화된 리츠는 정부 개편안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정리해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원래 무슨 제도인가
현재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이 종합과세에서 떼어내, 14%에서 35% 사이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배당을 늘리려는 목적이 크다.
그런데 리츠는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분리과세 대상 요건을 보면, 전년 대비 배당을 줄이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을 5% 이상 늘린 기업이 대상이다. 문제는 이 요건에서 공모·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SPC)와 함께 리츠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 논리는 이렇다. 리츠는 이미 법적으로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해야 하는 구조라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배당을 더 늘릴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리츠 업계 입장은 정반대다.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
한국리츠협회는 리츠가 분리과세에서 빠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제 혜택이 있는 일반 주식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면서 리츠 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부동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실제로 국내 상장리츠는 오피스 자산이 53%, 리테일이 22%, 물류센터가 10%를 차지하고 있어, 리츠 시장의 위축은 곧 이런 실물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통로가 좁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절충안으로 나온 ‘9% 분리과세’ 제안
업계가 처음부터 최고 수준의 혜택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기존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방식(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 구간에 9% 세율 적용)을 그대로 적용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청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대로면 배당금 기준으로 약 350만원, 세제 혜택은 20만원 안팎에 그쳐 투자 유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리츠협회는 대안으로, 투자금액이 아니라 배당금액 2,000만원 이하 구간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해달라고 다시 건의했다. 협회 측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은 연간 20억원 수준에 불과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여러 건이지만, 이 가운데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법안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뿐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리츠를 제외한 상태다. 세율 자체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진행 중인데, 정부는 최고세율 35%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이를 25%까지 낮추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들의 시각
이번 세제개편을 바라보는 해외 시각도 곱지만은 않다. 한 홍콩계 증권사 리서치는 이번 개편안이 ‘당근 없이 채찍만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대주주 세제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해외 금융기관은 이번 개편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상충한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시행 시기는 언제쯤일까
정부안대로라면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배당분부터 적용되어, 실제로는 2027년 결산배당을 통해 첫 적용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다만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최종 확정안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도 유연한 입장을 시사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발언이다. 재정당국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안이 배당을 가장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일 뿐 진실은 아니라며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든 시행 이후든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안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어서, 리츠 포함 여부를 둘러싼 추가 논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리츠 투자자가 지금 알아둬야 할 것
아직 이 논의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만약 리츠가 최종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실질 수익률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계속 제외된다면, 리츠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셈이 되어, 연금계좌 등 다른 절세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정리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리츠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세금 뉴스로 흘려듣기보다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세법 개정안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본인이 활용 중인 투자 계좌 전략을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한다.
본 글은 2025~2026년 보도된 세제개편 관련 언론보도를 토대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계속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정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